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2월의 선고와 추징금 1백만 원 이하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중 요소가 분명한 사건으로, 양형 다툼이 사실상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오용 또는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위 나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 등 일반적 범행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며, 동종 누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가중영역(징역 1년 6개월~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동종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과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봄경 다시 마약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여 본인이 직접 투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적발로 검거되었고, 같은 시기 별도로 발생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범행과 병합되어 함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직후 짧은 기간 내 재범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양형 판단에서 명백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변론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단기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형부당의 최대 감경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약물 의존성의 의학적 원인과 그 치료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단순한 쾌락 추구형 상습 투약자가 아니라 의존증으로 인한 통제 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 본 사건 적발 이후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치료 확인 자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내역, 가족의 탄원서, 의뢰인 본인의 진솔한 반성문 등 다층적인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투약 사건이라는 점, 매수량과 투약량이 1g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부각하여 동종 사건 중 상대적 경한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2월의 선고와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그리고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추징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후 3개월 만에 재범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가중영역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음을 고려하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 반성 표현이 아닌 약물 의존증에 대한 의학적 치료 개입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매수량과 투약 횟수, 영리 목적 유무, 공범 관계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