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하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한층 무겁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1조는 현역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에게도 동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용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동료 병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가중되는 구조였고, 군 조직 내 신뢰관계와 위계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나,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사실상 양형으로만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 기소 단계로 진행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나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라는 점을 정상자료로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판단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편지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유의하면서 합의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의 태도, 피해자의 선처 요청, 범행 동기의 우발성, 범행 당시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고려할 때,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으로 기소 여부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 전달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고려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