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임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성시 소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퍼센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매우 높아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약식기소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치인 0.224퍼센트는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통상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사안이며 벌금형으로 약식 종결되는 사례 자체가 흔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화성시 소재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을 시작하여,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내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퍼센트로, 도로교통법상 가장 높은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 일시적 판단 착오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이었고, 그 외 사고 발생이나 추가 위법 행위는 없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의 가중처벌 규정 적용에서 정식재판 회부와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벌금형 선택과 약식명령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형자료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둘째, 운전 거리가 약 1킬로미터로 비교적 짧고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 등 추가 위법요소가 없다는 점, 셋째,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핵심 양형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검토,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차량 처분 검토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이행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문,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의료적 상담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퍼센트라는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0.2퍼센트 이상 구간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위법요소가 없는 점과 초범인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소명된 점이 결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전문 치료 또는 상담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