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거래전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피해자 계좌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양형기준상 기본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군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은행의 거래전표 양식에 피해자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한 전표를 은행 창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1천7백만 원 상당이 이체되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행사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이 모두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해 실질적인 양형 감경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해 금원의 실질적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피해변제 내역,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자 측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와 가중 양형 요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전과를 부인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와 부양 의무,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자료, 생활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소명자료를 종합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검사 구형 그대로 선고될 위험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양형자료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어 의미 있는 감형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우, 객관적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 시점과 합의서의 내용 구성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변화와 가족 관계, 생활 여건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