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초병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계근무 중 함께 근무하던 초병에게 공포탄이 장전된 개인화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화기 관련 협박 사건으로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56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초병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적전이 아닌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무거워 일반 형법상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과 실탄·공포탄이 장전된 개인화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소속부대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군인이었습니다. 근무 도중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공포탄 1발이 장전된 개인화기인 K-2 소총을 함께 근무하던 초병의 신체 부위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초병에 대한 특수협박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군인 신분의 특수성과 화기 사용이라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화기 관련 협박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의 선처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다수의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성행, 우발적 동기, 실제 발사 의사가 없었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시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사정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56조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어 통상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죄목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풍부한 정상자료 제출, 그리고 진지한 반성의 의사 표시가 충실히 이루어진 결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군형법상 초병특수협박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군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반성의 진정성 입증,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정상자료 제출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 수사기관과 군검찰의 절차적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울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