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나 추가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내 재물을 손괴하였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신발을 던지는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역시 판례상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1년에서 4년까지,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까지 권고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방 내부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수차례 침을 뱉고 신발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추가 범행에 대해 실형 선고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둘째,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행위에 대해 양형상 어떠한 감경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제1 쟁점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양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인 정상참작 요소의 입증과 관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반성문,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 등을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변론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여, 벌금형 이상의 자유형이 부과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실형이나 추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 문제 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경력상의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단순한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회복 조치와 형사공탁, 객관적인 정상자료 확보를 초기에 동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을 뱉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범행 인정 시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