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양 당사자의 관계, 의뢰인의 반성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한때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충동적인 감정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고 엄벌을 탄원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로 평가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절차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메시지 전송이 성적 욕망 충족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우발적·충동적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된 전후의 대화 맥락, 두 사람의 관계 형성과 단절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의 내용을 다투었고, 행위의 강제성 측면도 함께 축소시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가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개인의 가족·사회적 환경, 사건이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경중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할 경우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행위 동기와 반성의 진정성을 구조적으로 소명한 변론이 처분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처음 작성하는 진술의 방향이 이후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도 행위의 동기, 양 당사자의 관계, 반성의 구체적 표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메시지 내용, 관계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