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과 전과 등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그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행위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초기 단계의 체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원생 신분으로, 인터넷을 통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구매 및 소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자책하며 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불법촬영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 차단과 그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매·소지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반포·판매·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내역과 통신 기록, 계정 활동 내역 등을 검토하여 유포 정황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 죄책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전문 심리상담 진행 내역, 상담 전문가의 소견서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가족 구성원이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재사회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초범성과 사회적 미성숙 상태의 부각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당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행위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분명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한 결정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가 인정되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와 전과 등록을 피하였고,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에 머무르지 않고 심리상담 내역, 전문가 소견, 가족의 지원 체계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을 디지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소명해야 반포등 죄책으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