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기에 집행유예 3년을 부가하는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의 재평가를 다투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크게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양형 요소의 정밀한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행위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남긴 상태였고, 피해자 측은 엄벌 탄원의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누적되면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실형 양형을 어떻게 재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양형부당만을 사유로 한 항소는 1심 양형의 재량 범위를 흔들 만한 새로운 양형 사정의 제시 없이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인식 상태를 면밀히 재정리하여 강제추행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의 정도를 다투는 변론을 구성하고, 양형 사정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진술 자료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실질화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 탄원의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직접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공탁을 통해 피해 보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양형 요소 중 피해 회복 항목에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남긴 의뢰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심리적 위축과 법률 지식 부족 상태에서 한 진술의 한계를 짚으면서, 항소심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다는 점을 양형자료,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영역임에도, 공탁을 통한 피해 보전과 양형 사정의 재정리를 통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의 집행 방식이 변경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보전이 양형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시점과 금액 산정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