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과 전과 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 임한 정황을 양형자료로 충실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이른바 준강간·준강제추행 행위자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잠든 사람을 추행한 행위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 감경 시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수사 단계에서는 초범 여부,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등이 기소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및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객실에서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에 이르는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인지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인근 지구대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단순한 자백을 넘어선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제출하였고, 재범방지 서약서, 외부 기관의 재범방지 심리교육 수료증, 준법서약서, 자원봉사계획서 등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변화와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검찰에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2차 피해 방지 장치 마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협상에 임하여 적정 합의금 지급을 전제로 한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단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와 함께,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합의서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검찰에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 유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공소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에 해당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이후 형사처벌 수위와 사회적 영향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초기부터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단순한 자백이나 형식적인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원봉사계획, 심리상담 등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증거를 수사 초기에 확보·제출하는 것이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금액뿐 아니라 부제소 합의, 연락 금지, 2차 피해 방지 등 합의 내용 자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양형·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