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적정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사건화 없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 요구와 형사고소 예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합의금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에 위치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동법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기능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결별한 이후 해당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중 신체가 촬영된 사실을 문제 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기 이전 1차적으로 상대방과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합의 금액에 관한 견해 차이로 협상이 정체된 상태였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즉시 고소장이 접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격앙된 감정 상태의 상대방과 합의 자체가 성립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1차적으로 진행되었던 합의 시도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오간 의사표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원하는 핵심 요구 사항과 감정적 표현으로 인해 과도해진 외형상 요구를 분리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금액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사건의 합의 동향과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의 감경 효과, 의뢰인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정서적 회복과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약정 조항을 포함한 합의안을 구성하여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종결 후 사건이 재차 문제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된 합의서와 부속 서면을 정비하여, 합의 이후 상대방의 입장 번복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가 실제로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여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행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일단 수사기관에 인지될 경우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죄명임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전과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경우, 합의 결렬 시 즉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협상 초기 단계부터 합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한 1차 합의가 정체된 상황이라도, 변호인이 개입하여 협상 창구를 재정비하면 적정 금액에서의 합의 도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