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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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83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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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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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82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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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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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681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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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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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습상해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_본문
NO. 680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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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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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사이 가정폭력 폭행 혐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
NO. 679
공소권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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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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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678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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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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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677
불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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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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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연인관계 협박 고소)
NO. 676
공소권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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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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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675
공소권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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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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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받은 사례
NO. 674
구속영장청구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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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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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673
구속영장청구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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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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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이행강제금 전가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NO. 672
전부승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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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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