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4년간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건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습상해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확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는 일반적으로 기본 형량 1년~2년 6개월, 가중 시 2년~5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경우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약 4년간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중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별도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상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수사 초기부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주거지를 기습적으로 방문하여 휴대전화, 컴퓨터, 진료기록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회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고소인 측은 장기간 누적된 진단서와 진술을 근거로 상습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4년간의 상해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성과 동일성이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들의 작성 시점, 상병명, 치료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진단서는 부부 갈등 상황과 시간적 간극이 크고, 일부는 외상의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단순 통증 호소 기록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을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오히려 상습적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 갈등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에서 고소인 측이 주장한 사실관계와 형사 고소 내용 사이의 모순점, 시기적 불일치, 과장된 표현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술의 일관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장 동료, 지인 등으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부부 관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일방적 가해자상이라는 프레임에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압수수색까지 집행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혐의 입증 의지가 강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절차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 혐의 사건에서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에서도 증거의 증명력과 진술 신빙성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이루어질 경우 무혐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습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술의 시간적, 내용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민사 절차에서의 주장과 형사 고소 내용의 일관성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