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인 병사로서 부대 내 부하 병사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와 폭행, 협박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할 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는 변론이 중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내 후임 병사들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장난스러운 신체 접촉, 즉 이른바 뽀뽀하는 듯한 행동 등을 반복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부대 내에서 문제로 제기되면서 군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기와 위계가 작용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후임 병사가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친밀감의 표현으로 여겨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할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정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즉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대 내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로 지목된 병사와의 평소 관계, 행위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폭행,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본 사건 행위가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부대 내 동료, 선후임 병사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평소 언행과 행동 양상을 입증하였고, 해당 행위가 성적 욕망의 충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부대 생활 중 친밀감의 표현 또는 장난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로 지목된 병사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 등으로 정리하였고, 피해자로 지목된 병사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한 절차를 조력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군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종결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설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실형 위험이 상당한 죄명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고 폭행, 협박 요건의 흠결을 입증함으로써 사건이 더 이상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첫 진술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고 군 조직의 특성과 군사법 절차를 잘 아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