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병 확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전과 관계로 인하여 도주 및 재범 우려가 부각된 만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어떻게 다투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영장실질심사 절차의 근거 조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 범죄는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3년, 감경 4개월~1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타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그중에는 동종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구속 수사 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신병이 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전과를 이유로 한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전과 횟수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전 전과들의 시기, 내용, 처벌 결과를 정리하여 본건과의 연관성이 단편적이라는 점을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직업 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일정한 주거가 확보되어 있음을 입증하였고, 본건의 핵심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의 객관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수사 협조 태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도록 보조하였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변론에서 도주 우려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전과로 인하여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영장실질심사 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방어권 행사의 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라도 구속 사유는 전과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본건의 구체적 사정과 주거·가족관계·수사 협조 정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청구일로부터 수일 내에 진행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신병 확보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