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감정적 대응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의 선고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상대방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 배우자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과 지속적인 연락에 부담을 느껴 협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 둘째,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발언 경위가 이별 과정에서의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고소인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조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보된 처벌불원의사표시서를 제출하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기소 단계에 이르기 전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확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또는 합의 강요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촉이 안전합니다.

연인관계 또는 가까운 지인 사이의 협박 고소 사건은 발언 경위와 맥락이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