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정식 기소가 예상되던 사안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가 권고되며, 죄질·피해 정도·합의 여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영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출근 시간대 혼잡한 급행 전동차를 자주 이용하던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에도 같은 노선을 이용하여 이동 중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여성의 신고와 차내 폐쇄회로 영상, 주변 승객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일 시기·동일 노선에서의 유사 신고가 추가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다수로 늘어났고, 신체접촉의 수위·방법·지속 시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검찰의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혼잡도, 의뢰인의 승하차 위치, 손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영상 자료와 함께 정밀하게 분석하여, 일부 접촉 부위와 양태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과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과장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거부 상태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닌,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반성문, 공탁 등 다양한 피해 회복 수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도 공탁 등 객관적 회복 조치를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회복 의지를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의 처분 결정 단계에서 양형·기소재량 사유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안정적 사회생활,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이력 등을 종합한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실 방문을 통하여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검사의 합리적 재량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 거부로 인하여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과 단계별 피해 회복 노력, 의견서 제출 및 검사실 방문을 통한 양형 사유 전달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부수처분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실질적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차내 폐쇄회로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상의 각도·시간·신체 동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공탁,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등 객관적 피해 회복 수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재량 판단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