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다수의 문자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상대방은 수사 초기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반복 도달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이 죄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이버스토킹 또는 문자폭탄 사건으로 불리는 유형이 이 조항에 해당하며, 전송 횟수와 내용의 위협성, 시간적 간격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일부 메시지에는 두 사람 사이에 촬영되었던 영상이 첨부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의 반복성과 내용의 위협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상대방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처벌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의 기소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연도에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어떻게 실질적인 방어 전략으로 연결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는 전략을 1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후속 합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전송된 메시지의 맥락과 동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계획적 가해 행위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따른 감정적 반응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지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재정리하여 반복성·위협성 평가에 있어 과대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보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회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검사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정확히 기록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활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표명되도록 절차를 진행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기소 및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또는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하면 추가 범죄(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접촉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이 이후 합의 협상과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개시 직후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