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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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검찰 실형 구형)
NO. 707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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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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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706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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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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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다수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05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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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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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가혹행위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이끌어낸 사례
NO. 704
원심파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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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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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검사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지받은 사례
NO. 703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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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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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선고된 사례
NO. 702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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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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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인식 물품 수입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으로 방어한 사례
NO. 701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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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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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00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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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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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69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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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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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위치추적기 무단 부착 형사고소,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_본문
NO. 698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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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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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대리,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697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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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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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아이디로 네이버 카페 로그인, 정보통신망침입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96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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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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