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약 7개월에 걸쳐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한 사적 영역의 촬영물에 대하여 촬영 당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범죄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물 행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월에서 2년의 범위이며, 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고소인과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가정불화로 별도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2010년경 약 7개월에 걸쳐 자신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부부 사이에 일어난 사적 촬영물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주거지를 기습적으로 방문하여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의뢰인은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이 실제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부 사이 일상적 친밀관계에서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물과 의사에 반한 촬영물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이었기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정황과 피촬영자의 반응, 촬영 이후 영상물의 보관 및 관리 방식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의 동기와 신빙성 부분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가 민사적 이익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와 고소 시점, 양 당사자 간 분쟁의 전개과정을 종합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촬영물의 성격과 보관 형태, 외부 유포 정황의 부재 등을 근거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변론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정도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던 사건이라는 점, 부부 사이 사적 영역의 촬영물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의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 촬영된 영상물과 관련하여 고소가 제기된 경우, 촬영 당시의 정황과 사후 보관·관리 형태, 외부 유포 여부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등 민사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양 절차의 연결 고리와 고소의 동기에 대한 분석이 변론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