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을 찾아가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수의 전과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속 사유인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10개월 이하, 가중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 갈등이 생긴 이후, 관계를 회복하고자 상대방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추행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였으나,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수사 초기에 다소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인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에 임해온 점, 가족 등 인적 결속 관계가 명확하여 도망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직접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고, 피해 상대방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전과가 곧바로 구속의 필요성으로 직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전력이 본건과 동종 사건인지, 그리고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단순한 전과 누적이 구속 사유로 자동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솔한 진술과 향후 수사 협조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 부재와 불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수의 전과가 있고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비교적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실질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본안 다툼과는 별개로 구속 사유의 부재(주거의 일정성, 도망 염려 부존재, 증거인멸 가능성 차단)를 입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전과가 다수인 피의자라 하더라도 전과의 동종성, 사건과의 관련성을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속 필요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내용과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영장 단계 변론의 토대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