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인부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보안처분상의 불이익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안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인부를 단정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인부 자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 정리와 그에 따른 변론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다각도로 상담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방향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평소 품행, 직장 내 관계의 맥락 등을 설명하였고,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참작될 만한 정상 사유와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행위의 동기와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한편 합의금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합의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처분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으로써 형사처벌과 그에 수반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실 방문,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사건 인부와 진술 방향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정해진 진술 방향은 이후 변경이 쉽지 않고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과 요구를 신중히 고려한 협상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