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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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증거불충분)
NO. 971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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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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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NO. 970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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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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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 결정 사례
NO. 969
보상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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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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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 인용 사례
NO. 968
보상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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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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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967
보상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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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로 구금기간 보상받은 사례
NO. 966
보상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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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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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및 형사보상 결정 받은 사례
NO. 965
보상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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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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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학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964
감형/원심파기-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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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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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963
감형/원심파기-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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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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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962
감형/원심파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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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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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위력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감형 받은 사례
NO. 961
감형/원심파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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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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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위력추행 사건 항소심 감형 사례 (징역 8년 → 징역 6년)
NO. 960
감형/원심파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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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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