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친족관계 성범죄로 친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고, 1심에서 예상보다 중한 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고, 피해자 측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가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친족관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죄, 이른바 친족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본 5년에서 8년, 가중영역 7년에서 10년, 감경영역 3년에서 6년의 권고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한 뒤 갑작스럽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사건은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재구성되어 공소제기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족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 사건 수행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양형기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전과관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여 1심이 가중영역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 의사의 정확한 확인과 전달이었습니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의사 자체가 단순한 처벌의사 표현을 넘어선 복합적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의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항소심 법정에서의 변론 구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 변화를 보였는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어떠한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심리치료 의지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징역 6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년의 감형은 변론 전략과 절차 진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기준의 재해석과 감경요소의 재구성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반성문 제출이나 합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어떠한 요소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가족인 친족 성범죄의 특수성상, 피해자 법률조력인 제도를 통한 피해자 의사 전달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