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친족관계 등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 조정되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이성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상황을 계기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 내 친족관계에 있던 의뢰인의 행위를 고소하였고, 사건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라는 가중 요소와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죄질 등을 무겁게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 직후 양형 부당을 다투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즉 양형부당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형량 조정이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 가정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 배경,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건강 상태, 그리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정량적·정성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각 요소가 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의 반영 정도였습니다. 친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법률조력인의 의견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법률조력인 측에 제출되는 의견서의 내용과 그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제로 이행한 조치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향후 계획과 가족 구성원의 지지 의사를 입증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의 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작용하여 형량 조정이 쉽지 않은 영역임에도, 항소심 법정변론과 피해자 법률조력인 의견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감경 요소를 충실히 현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항소이유로 삼아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법률조력인의 의견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