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친족관계 성범죄로 고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감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력에 의한 간음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신뢰관계가 인정되는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통상 6년에서 9년 사이로 권고되며, 특별 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측이 의뢰인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고, 1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의 과중 여부였습니다.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는 사건 유형이지만, 1심 판결이 감경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각 요소를 항목별로 재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양형부당을 핵심 항소이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형사처벌 전력 유무, 사건 이후의 태도, 가족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을 양형자료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입장 변화와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사건 이후의 상황 변화를 양형심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법정변론에서 1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의 법률조력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항소심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변론과 피해자측 의견 사이에서 모순되지 않는 양형 주장이 가능하도록 변론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통상 감형이 쉽지 않은 영역임에도, 양형요소를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2년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양형자료의 보강과 양형심리 절차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1심 형량이 예상보다 높게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기준상의 각 요소를 다시 분석하여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감경요소를 보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의견 제출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가해자측 변론과 피해자측 의견이 양형심리에서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변론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족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