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1심 유죄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238일에 이르는 미결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어 석방되었으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은 무죄 확정에 따른 구금기간 보상금 산정과 보상청구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년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의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원심을 유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 직후부터 항소심 무죄 선고 시까지 총 238일간 미결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고, 무죄 확정 후 본 법인을 통해 해당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정한 무죄재판 확정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명확히 하였고, 1심 선고일부터 항소심 무죄 선고일까지의 구금기간이 동법상 보상 대상인 미결구금에 해당함을 정리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상금액 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상금 산정의 가중 사유로서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실형이 집행된 점, 의뢰인이 무죄임에도 장기간 자유를 박탈당한 점, 준강간이라는 죄명 자체가 사회적 비난도가 큰 범죄임에도 무고하게 기소되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동법 제5조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에 근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구속영장 및 구속집행 자료, 항소심 무죄판결문, 대법원 확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금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보상금액 산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38일간의 미결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가 인용되어, 무죄 확정에 따른 국가의 보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청구 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청구기간(무죄재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도과 시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본건은 무죄판결 확정 직후 신속하게 청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상 누락 없이 권리를 회복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미결구금 기간뿐만 아니라 원판결에 의해 형이 집행된 기간에 대해서도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구금 일수를 빠짐없이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보상금은 일급 최저임금액의 1배에서 5배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단순 청구가 아닌 가중 사유(구금기간의 장단, 사회적 피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실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상한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시기와 보상 범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