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에서 항소심 징역 6년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양형 자료의 충실한 보강과 법정 변론을 통해 형량을 다투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 등 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4년에서 7년 범위가 권고되며, 친족관계로 인한 신뢰 위반 등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초과하여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본 사건에서 1심이 권고형량 상단을 초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배경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가중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가족 구성원이자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라는 특별가중 요소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위력의 정도 등을 중하게 평가하여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을 다투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 사안에서 1심이 인정한 양형이 동종 사안의 권고 형량 범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동종 사건의 선고 사례, 본 사건에서 인정된 행위 태양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심 형량이 권고 영역의 상단을 초과하는 점을 지적하고 양형부당의 구체적 근거를 항소이유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항소심에 제출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와 1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었던 부분을 정리하여 항소심에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의견서와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의료적·심리적 평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였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2차 가해 우려가 없도록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의뢰인 방어권 사이의 균형을 잡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 법률 조력인을 통한 의견 전달과 법정에서의 정중한 변론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재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에서 항소심 징역 6년으로 2년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작용하여 권고 형량의 상한을 초과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데,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의 보강과 체계적인 법정 변론을 통해 형량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1심이 권고 형량 상한을 초과한 중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기준 위반과 동종 사례 대비 형평성을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법률 조력인 제도를 활용한 간접적 의사 확인과 의견 전달이 안전한 접근 방식입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