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에서 항소심 징역 6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한 변론과 피해자 측 의견 조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며, 실무상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한 친족간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정밀한 양형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내에서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에게 가족 간 성관계를 묘사한 음란 동영상 수 편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자녀로, 시청을 거부하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시청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친족간 아동 성범죄라는 죄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행위 양태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여부 등 양형 인자가 종합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의 각 인자를 행위별로 재분석하여, 행위 태양과 피해의 구체적 양상에 비추어 1심 형량이 다소 무겁게 평가된 부분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의 양형 의견이었습니다. 친족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정리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와 회복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실제 입장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자발적 노력, 향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8년에서 항소심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친족간 아동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양형 인자를 재정리하고 피해자 측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변론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의미 있는 감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친족간 아동 성범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상의 각 인자별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친족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한 의견 조율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과의 소통 채널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변론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 전략의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