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대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제추행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고,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 청구까지 인용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성 간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의 존재가 부정되며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무죄 확정 판결을 기초로 구금 및 재판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재판을 받은 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제도로, 보상 한도는 구금일수에 일정한 일당 범위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동성 간의 신체 접촉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를 주장한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판단 아래 2017년 초 벌금 3백만 원대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7년 중반 상고가 기각되며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같은 법인을 통해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기초로, 무죄 확정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의 범위와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실관계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피해 주장 측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접촉 상황의 경위와 당시의 분위기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죄 확정 이후 형사보상 청구의 적법성과 보상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받은 미결구금 일수와 1심 유죄 판결 이후 재판 절차에서 부담한 비용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보상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무죄 판결이 단순히 증거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적극적 무죄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항소심과 대법원 단계의 판단 이유를 형사보상 청구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고, 구금일수와 변호 비용 등 보상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으며, 이어 형사보상 청구도 인용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면한 것을 넘어, 무죄 확정에 따른 국가의 보상 책임까지 끌어내어 의뢰인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손실 보전을 함께 도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을 재검토하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소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 보상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가 각각 가능하므로, 누락 없이 모두 검토하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부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 전략과 형사보상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