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는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도 의율될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가중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죄 확정 후 별도 절차로 구금 기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인터넷을 통해 채권 추심 업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모집책은 의뢰인에게 회사 업무라고 소개하며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한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대로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수회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 사칭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입건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정상적인 추심 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검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주관적 요건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집책과 접촉한 경위, 업무 지시를 받은 방식, 보수 수준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점, 의뢰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제공하고 실명으로 활동한 점, 사회 경험과 학력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정황상 의뢰인이 비정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의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현금의 액수, 전달 방식, 보수 비율 등이 당시 통용되던 일부 합법적 추심 업무 형태와 유사하게 위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심을 느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즉시 업무를 중단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의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모집책의 회유 정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적 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미결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형사보상 결정까지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객관적 가담 사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영역이지만,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 객관적 가담 사실보다도 본인이 범행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무죄 확정 이후에도 후속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