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후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 결정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신체 접촉의 고의성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이유서, 법정변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관계가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성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가중요소가 더해질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로 제출되었고, 직접적인 영상 증거나 목격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동선, 신체 위치, 접촉 가능성에 관한 물리적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서 변경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이 형성된 경위와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성범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즉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1심 판단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증명력의 정도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강조하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근거한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 결정까지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툰 결과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충분한 증거 분석과 법리 주장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평가가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무죄 확정 후 권리 회복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