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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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47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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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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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상습 도박과 도박채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NO. 946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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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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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7천만 원 청구 소송, 소 취하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NO. 945
소취하 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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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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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혼인관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액 9억 원대를 5억 원대로 조정한 사례
NO. 944
재산분할-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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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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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조정 성립으로 신혼집 단독 명의 확보한 사례
NO. 943
조정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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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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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동성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NO. 942
재산분할-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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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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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상대방의 외도로 사실혼 파탄)
NO. 941
위자료 청구 인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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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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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1회 조정으로 신속히 종결한 성공사례
NO. 940
조정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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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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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부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배척 및 재산분할 대폭 감액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939
위자료 청구 배척-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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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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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활동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종결된 사례
NO. 938
화해권고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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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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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모욕 피해, 손해배상 청구 인용 받은 사례
NO. 937
손해배상청구-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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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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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동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2억 원대 조정 성립 사례
NO. 936
재산분할 2억 원대-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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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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