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하철역 지하통로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장면이 비교적 명확하고 횟수도 다수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이고,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수 범행이거나 촬영 부위가 신체 민감 부위에 집중된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 무렵 서울 소재 지하철역 지하통로 계단을 이용하던 중, 앞서 걷던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바짝 다가서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동일한 방식의 범행이 같은 장소 또는 유사 장소에서 수차례 반복되었고, 일련의 행위가 결국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어 촬영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태에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으로 처리된 상태였기에 합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 측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가 성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동일 수법의 반복적 범행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컸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충동성에 기인한 일회적 행동 패턴이며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적 조력은 (1)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통한 진술 정리, (2) 검찰 송치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에서의 직접 변론, (4) 피해자 합의 진행이라는 4단계 절차를 통해 일관되게 이루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사안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빈번하게 선고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회에 걸친 촬영, 명확한 디지털 증거,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 합의 성사,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자유형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진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촬영 영상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되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시도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타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