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6천만 원대를 송금하여 이를 착복하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급여 지급의 실체와 업무 관련성, 횡령의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업무상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점에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액이 1억 원 미만인 업무상횡령은 기본 영역 4개월~1년 4개월, 감경 영역은 4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규모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1년간 실제 출근하지 않은 인원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명의 계좌로 12회에 걸쳐 합계 6천만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뒤 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른바 '유령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여 수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해당 인원의 근로 제공 사실 자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인원이 회사의 업무에 실제로 기여한 사실, 출퇴근 형태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 회사와의 위임 또는 자문 관계 등이 존재하였음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 관련 자료, 사업 추진 경과, 외부 협력자로서의 활동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근로 또는 용역 제공의 실질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급여 지급이 회사 자금의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송금이 회사 회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세무 신고와 4대 보험 등 외부 신고 절차상에도 모순이 없음을 자료로 제시하여, 회사 운영 목적의 정당한 인건비 지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송금된 자금이 의뢰인 본인에게 환류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 거래 내역, 자금 흐름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 송금된 급여가 의뢰인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금 흐름과 업무 실질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 조사 단계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사실관계의 오해를 바로잡은 점이 결과 도출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표이사의 인건비 지출이 외형상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 실질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해당합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특정 인원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해당 인원의 업무 기여 실질과 자금 흐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외형적 자금 흐름만으로 혐의를 의심하기 쉬우므로, 회계 처리·세무 신고·4대 보험 신고 등 외부 절차와의 일관성을 변호인의견서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