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개월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진행 중 동종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 재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촬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처벌 강화 흐름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촬영 횟수가 많거나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또한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9개월에 걸쳐 본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어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정황이 드러났고,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던 시기였기에,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을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주거 안정성 등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유포 여부, 삭제 조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진행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감경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의사를 타진하는 절차를 거쳐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 순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적정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수사 진행 중 동종 행위가 드러나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사건의 특성,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도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자 합의 진행 시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실형 회피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