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한 벌금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행위의 경위, 신체접촉의 태양과 정도, 의뢰인의 인적 사항 및 양형요소에 관한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제2항은 유사강간 행위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준강간·준강제추행,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하여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로 권고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사유의 적극적 인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과 주변인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 의도, 신체접촉의 태양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의 정확한 범위와 그 행위 태양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전반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객관적 증거 사이의 정합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폭넓게 주장·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의 결정적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는 공탁 절차, 진정한 사과의 의사 표명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재판부에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행위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의 부위, 시간, 경위, 횟수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통상적인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하여,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 하한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하한도 징역 2년 6개월에 이르는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양형요소에 관한 다각도의 입증과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양형에 유리한 객관적 자료의 체계적 제출 여부에 따라 선고형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