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금정구 소재 약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에서 정식기소 및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경우 벌금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금정구 소재 약국 인근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듯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당히 음주한 상태였고 사건 경위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하였기 때문에 정식기소를 통한 공판 절차 진행이 유력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 신체접촉의 태양과 지속 시간, 현장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간 모순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절차 안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객관적 입증 자료 마련, 의뢰인의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음주문제에 관한 치료 의지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발생에 우발성이 있다는 점, 추행의 정도 및 지속 시간이 비교적 단시간이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부각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위 정상자료들을 종합 정리하고 약식명령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기소를 통한 공판 절차를 회피하고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정식기소가 유력하던 사건임에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상자료를 축적하고 검토한 결과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음주로 인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섣불리 자백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증거관계를 먼저 확보하고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와 피해회복 노력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