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말경 친딸을 차량 안에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로 만기 출소한 직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소 취지로 인하여 초기부터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렵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기본 7년에서 10년, 가중 시 9년에서 13년까지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 11월 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직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초기 인상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송치 가능성을 두고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진술 경위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세부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부분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예단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혐의 사실까지 인정될 수는 없으며, 각 혐의는 독립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부정확한 표현이 기재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당일의 객관적 정황과 고소 내용의 부합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차량 동선, 시간대, 당시 의뢰인의 거주 및 활동 반경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는 기소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을 통하여 기소 자체를 막아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예단이 형성되기 쉬우므로, 새로운 혐의에 대한 독립적 증명 부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