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다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그 외 일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사안의 경중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발생하여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고, 재차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접촉 행위가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해당 법률 조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동기, 경위, 위반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 그동안의 준수사항 이행 태도,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처분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중, 동기, 경위,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안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단순한 외형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의 경위와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