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를 통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짧은 기간 교제하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임신과 회피에 관한 허위사실이 다수의 SNS 게시물 형태로 확산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게시 내용의 허위성 입증, 비방 목적의 존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정보통신망이 가지는 광범위한 전파성과 영속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거짓사실 적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피고소인과 짧은 기간 동안 교제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계가 정리된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자신의 SNS 계정 등 다수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켜 놓고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의뢰인의 지인과 직장 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교제 기간, 관계의 성격, 임신 사실 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과거 대화 내역, 시기적 정황, 의료기록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게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단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 목적의 존재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이 요구되는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게시 빈도, 게시물의 표현 강도, 의뢰인의 신상 공개 정도, 게시물이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업로드된 정황 등을 정리하여 단순한 의사 표명이 아닌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명확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이 노출된 SNS 플랫폼의 특성,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반응, 이를 인지한 제3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범위한 전파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경찰·검찰 조사 참여, 공판 단계의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증 구조를 유지하며 피해 사실과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의 훼손된 명예 회복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SNS상 허위사실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게시물의 캡처, URL, 게시 시점, 열람자 범위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허위성, 비방 목적, 공연성 등 구성요건별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