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관계의 존부 자체와 고의·범의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 피해자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미성년자와 마주치게 된 상황이 있었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 측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신체 접촉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당시 동선과 상황을 재구성하고, 고소인 진술이 시점·장소·접촉 부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 자료와 주변 환경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 내용과 충돌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객관적 요건과 함께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접촉이 있었다면 그 부위와 시간, 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성적 의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의뢰인이 불리하게 답변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핵심 사실에 관하여는 미리 정리한 진술 내용이 누락 없이 조서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종료 후에는 수집한 정황 자료와 법리 검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큰 분야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난 결과는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첫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이 한 번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객관적 행위뿐 아니라 성적 의도라는 주관적 요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정황 증거의 수집과 법리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