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양형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확보된 상황에서,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과 피해 회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유형은 기본 범위 6개월~2년, 감경 영역 1년 이하,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 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6월경 서울 소재 한 빌딩 2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휴대폰을 들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수 회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휴대폰 분석을 통해 촬영 영상 및 사진 파일이 확인되면서 객관적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사건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화장실 용변칸 내부는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노출이 예정된 공간이며, 칸막이를 넘어 촬영한 행위는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함이 비교적 명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통해 양형 요소를 충실히 쌓아가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직업, 가족 관계, 사건 이후의 심리치료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추가 유포 정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접촉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 활동에 미칠 영향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부수처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 다수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인정되어 선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객관적 물적 증거가 명확히 확보된 상황에서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화장실 몰카, 지하철 몰카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의 임의제출 여부와 시점이 이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안 변론과 함께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