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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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간음유인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0,847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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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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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유지
NO. 10,846
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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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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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845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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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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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10,844
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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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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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누범기간 중 사기죄,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84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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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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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842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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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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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성년자 강간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NO. 10,841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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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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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자수 후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0,840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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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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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839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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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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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838
집행유예-
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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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_
NO. 10,837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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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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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836
집행유예-
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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