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회에 걸쳐 촬영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던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은 최근 성범죄 엄벌 기조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침입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문제되었으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양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뒤,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공장소 불법촬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여 증거 확보에 협조한 점,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적극 협조한 점을 형법상 자수감경 및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구체적 태양과 결과의 경중이었습니다.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들의 신체 은밀한 부위가 직접적으로 촬영된 것은 아닌 점, 의뢰인이 촬영 직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영상물을 스스로 삭제하여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다중이용장소침입 사안 가운데 결과적 피해 확산이 제한적인 사례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다수 피해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인원이 있어 전원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1인과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완료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그 감상문을 직접 작성·제출한 점, 부모님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훈육을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중화장실 내에서 수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었고,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사건임에도, 자수와 수사 협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자수 여부, 휴대전화 등 증거물 임의제출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이나 예방교육 수강, 가족의 감독 다짐 등 보조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