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 상사의 조카와 평소 교류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돌연 강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만 13세의 미성년자였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미성년자 강간으로 통칭되는 본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며,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 상사와 친분이 있었고, 그 인연으로 상사의 조카인 미성년자와도 자연스럽게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특정 시점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그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였고 피해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인 방어 자료가 부족한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외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시간, 장소, 행위 태양 등 핵심 부분에서 추상적이고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 진술 내용이 당시의 외부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 진술이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 대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의존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상대방의 진술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증거, 의료 기록, 현장 증거, 제3자의 직접 목격 진술 등 통상 강간 사건에서 제시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본건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에 비추어 본건은 기소 단계에 이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끝에,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보강증거의 부재라는 두 축에 대한 변론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전개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외부 정황 부합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빙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에서 진술 전략과 자료 정리를 끝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