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간음유인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을 자택으로 부른 뒤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형법상 추행 등 목적 유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외 이송 목적의 약취·유인 또는 국외 이송 행위를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유인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만남을 권유하는 차원을 넘어, 기망이나 유혹을 통하여 상대방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택으로 놀러올 것을 권유하였고, 상대방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를 호출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자택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자택으로 부른 행위가 형법 제288조 제1항에서 정한 추행·간음 목적 유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자택으로 부른 일련의 행위가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와 학설은 유인을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본죄의 구성요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불리한 정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권 행사를 보조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만남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특별한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방문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점, 택시 호출은 이동 편의를 위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실상 지배하에 두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형법 제288조 제1항이 요구하는 "유인"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간음유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자택으로 부르는 과정에서 기망이나 유혹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적·실질적 지배관계 하에 두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처분은 간음유인죄의 구성요건 중 "유인" 개념의 엄격한 해석론을 변론에 적용하여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와는 별개로,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유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독립적으로 평가되므로, 채팅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이 이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