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년에서 절반 수준인 징역 6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뒤 다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물품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실제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전과 10회 이상에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편취 행위도 동일하게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또한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월~1년 6월, 가중 1년~2년 6월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누범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을 보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이 안내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로 판매하겠다고 한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발송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정 및 고소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가 10회 이상 있었으며, 더욱이 이전 사건의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와 중한 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 변제와 합의 여부인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산재해 있어 의뢰인 단독으로 정상적인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전원의 연락처와 피해액을 정리한 뒤, 개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합의 이후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내었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협조 정도였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 내용을 빠짐없이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부양 필요성이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의뢰인이 이들을 부양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경제적 곤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년에서 절반 수준인 징역 6월의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 10회 이상에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과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영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정상참작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구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감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변제와 합의 진행 정도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동종전과나 누범기간 중 재범의 경우 양형이 가중되므로, 피해자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가 사실상 감형의 핵심 수단이 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추가 분쟁(2차 가해, 재합의 요구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합의서 문구 작성과 변제 절차 관리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