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작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신 사실만으로 중대 범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사사건 중에서도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배포·제공 등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을,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 행위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이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노출된 신체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청법 제11조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 촬영이나 전송을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나,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과 디지털 증거가 함께 검토되는 상황에서 제작 고의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진을 수신한 사실을 넘어, 촬영을 기획·지시·유도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촬영을 요구하거나 특정 자세·구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진 전송이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신 경위에 관한 객관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절차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채팅 내역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진 전송 직전 의뢰인이 촬영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을 디지털 증거를 통해 확인·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제작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조율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추정이 형성되지 않도록 방어권 행사를 체계적으로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 위반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사진을 전송받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로 의율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채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고 제작 고의의 부존재를 적극 소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여 증거 수집과 해석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