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 상사의 미성년 조카와 교류해 오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돌연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 13세 미성년자였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계등추행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이 부수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직장 상사와의 인연으로 그 조카인 미성년자와 일정 기간 교류를 이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시점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성적 침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고, 이를 단서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이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로 다루어지고, 진술 자체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유죄 인정의 결정적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이 시간·장소·행위 태양 측면에서 추상적이고 외부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점별로 정리하여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주변 참고인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실관계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을 정리·제출함으로써, 상대방 진술이 다른 객관적 정황과 일관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 외 보강증거 부재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 대부분을 부인하는 구도에서 수사기관이 유죄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나,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물적 증거, 디지털 증거, 목격자 진술 등 보강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요구된다는 법리에 기초해 무혐의 주장을 구조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측 의견서와 수사기록을 종합 검토한 끝에, 상대방 진술 외에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진술 일관성 확보와 보강증거 부재 입증이 핵심이므로 첫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만 존재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진술의 추상성·외부 정황과의 불일치·참고인 진술과의 모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